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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발목’… 부유층 감세 축소·온실개스 규제 등 후퇴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경제위기로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축소는 물론 온실개스 배출업체들에 대한 세금징수 등 당초 구상했던 경제 개혁안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도 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정 적자는 무려 1조2,000억달러.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9월 말로 끝나는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를 이를 전망이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3% 육박하는 것으로 1945년 이래 최대 규모다.
‘테러 유산’ 청산작업도 주춤거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명령, 부시 행정부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교도소에서 저질러진 수감자 학대사진 공개에 반대하는 한편 관타나모 군사재판 재개 방침을 밝히는 등 입장을 바꿨다.
또 아프간에 미군 병력을 증파, 아프간이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메리칸대학의 정치학자 제임스 터버는 “아프간이 결국 ‘오바마의 베트남’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중도 노선에 진보진영이 불만을 터트릴지 모르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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