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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성의 하프타임위험한 ‘편의주의’
한국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은 독점적인 기소권에서 나온다. 독점적 기소권으로 인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른바 ‘기소 편의주의’다. ‘기소 편의주의’는 법으로 보장된 검찰의 권한이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든 봐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검찰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권력의 눈치 보기를 위해, 혹은 검찰 자신의 정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오욕의 검찰역사가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다.‘편의주의’는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편의주의’는 아무리 법률적으로 규정된 권한이라 해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원칙이다. 결코 이를 남용하거나
전망대코로나 위기 속의 북미관계
4월3일 북한의 ‘국가 비상 방역사업지휘부’는 북한에는 COVID-19 확진자가 한명도 없으며, 전국에 걸쳐 약 500명이 검역 격리대상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수개의 지역에 수천명이 방역격리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북한의 매체들은 더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격리 해제한 것은 북한당국의 효과적인 방역조치의 결과라고 선전한다. 사실 북한은 코로나 질병이 중국에서 발생하자 즉시 국경을 차단하고 기존 입국자들과 그들이 접촉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엄격하게 40일간 격리했었다. 또한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은 회의적이다. 북한은 의료시설과 약품의 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 흥미롭다. 그는 지난 주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정보로 봐서 그것은
뉴스의 현장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 이어져야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LA 시와 카운티 전역에서 주민들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비즈니스의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세이퍼 앳 홈’(Safer at Home) 행정명령이 지난달 16일부터 발동됐다.이 같은 외출 자체 행정명령으로 인해 음식점의 경우 배달 및 포장 주문을 제외하고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수요가 마켓으로 향했다.연일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행렬이 이른 아침 시간부터 마켓 건물을 둘러쌀 만큼 길게 늘어졌으며 특히 휴지, 계란, 손세정제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마켓마다 동이 나면서 사재기 열풍이 거세졌다.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생필품 구입의 어려움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실제로 취약계층의 생필품 샤핑이 일반 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 마켓 내 텅 빈 진열대를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라보는 노약자들의 모습들도 곳곳에서 포착됐다.이뿐만 아니라 한
기타[단상] 침향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거 넣어둡니다. 침향은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수저에 가라앉아 있은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굽시오.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 조수가 합수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후대들을 위해섭니다.”(서정주의 제6시집 ‘절마재 신화’ 중에서)알지도 못하는 먼 후대를 위해 참나무 토막을 내어 깊은 강물이 흘러 바닷물과 만나는 검푸른 개펄에 묻는 초시간적 초이기적 계대 행위를 매향(埋香)이라고 한다. 매향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참나무를 묻는
민경훈의 논단역병의 역설
1347년부터 6년간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었다. 이 기간 동안 유럽 인구의 1/3에 달하는 2,5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과 비교하면 의학지식이 전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당시 유럽인들에게 흑사병은 신의 징벌로 밖에 볼 수 없었다.절대 다수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던 어느 날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유럽을 찾아온 이 병은 또 그렇게 사라졌다. 전염병의 특징은 더 이상 전염시킬 사람이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비고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가 격리가 이뤄졌다. 또 질병에 취약한 노약자가 모두 사망하고 저항력이 있는 강한 체질만 살아남으면서 쥐벼룩 몸 안에 살고 있던 병원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진 것이다.당시 유럽인들은 지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는 했으나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농지는 남아도는데 일손이 부족하자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값은 올랐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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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박록 고문
역풍에 휩쓸린 ‘마스크 외교’
옥세철 논설위원
역병의 역설
민경훈 논설위원
바이러스 난국을 이겨나가는 길
권정희 주필
위험한 ‘편의주의’
조윤성 논설위원
박쥐는 무죄다
정숙희 논설위원
코비드-19 시대의 이중고
안상호 논설위원
마스크 쓴 아시안
권정희 논설위원
We Shall Overcome!
박흥률 특집기획국장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 이어져야
박주연 경제부 차장
현 상황은 엄청난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파리드 자카리아

기고

‘인간에게는 두 부류가 있지’
민병임 뉴욕 논설위원
코로나 위기 속의 북미관계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재택근무를 하며
성이호성 국제기구 개발담당
사회적 돌봄과 선한 청지기정신
홍대선 한의사
산에 들에 꽃은 피었으나
채수호 자유기고가
잔인한 봄
최동선 수필가

기타

조금 더, 조금 더
조민현 신부
‘늘봄’
윤이산

사설

시사만평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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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색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나도 보고 싶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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