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이 이겼다”면서, ‘셀프 승리 선언’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처럼 ‘항복 없는 승리’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새로 선출된 이란 최고 지도자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에너지 가격 폭등, 금융시장 불안, 물류 대란이 겹치며 글로벌 경제는 마치 시한폭탄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의 마비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제 유가를 요동치게 하고,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가속, 금융시장 혼란으로 직결된다. 이미 대부분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갇히면서 ‘사실상 봉쇄’ 효과가 나타났고, 국제 보험료 급등과 운송 비용 폭등으로 세계 무역이 위협받고 있다.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
연방 사법부에서 한인 법조인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최근 본보 조사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 5명, 연방 지방법원과 국제무역법원에 7명 등 총 12명의 한인 판사가 연방법원에 재직 중이다. 아직 연방대법원에는 한인 대법관이 없지만, 그 바로 아래 단계인 항소법원에만 다섯 명의 한인 판사가 있다는 사실은 미주 한인 이민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특히 이들 대부분이 한인 이민 1.5세와 2세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 부모 세대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정착에 힘썼다면, 자녀 세대는 미국의 핵심 제도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인 이민사회가 세대적으로 성숙하고 주류사회로 깊이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연방 판사는 헌법과 연방법을 해석하며 미국 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항소법원 판결은 향후 연방대법원 판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위치에서 한인 판사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지출의 문제는 결국 그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설명하면 여론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쉽다. 하지만 세금 인상을 언급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그렇다면 유권자들이 꺼리는 세금을 걷지 않고도 거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약 6,7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그중 단 5%만 가져가도 약 340억 달러를 확보해 의료, 보육, 친환경 에너지 등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미국에는 거의 천 명에 가까운 억만장자가 있으니, 부유세만 도입하면 돈이 쏟아질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고로 말하자면,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한 제프 베조스 역시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버몬트)과 로 칸나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제안한 부유세의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에게 매년 5%의 부유세를
인간 사회가 폭군을 없애는 데는 자주 실패하지만, 폭군의 출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고안은 늘 해왔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가 그런 시도였다. 공동체가 폭군이 될 가능성을 가진 정치인을 미리 발견해 일정 기간 추방하는 제도였다. 물론 이 장치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야합과 선동이 끼어들면 예방 장치는 정적 제거의 서커스로 변했다.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는 영상으로 그 장면을 본다. 스튜디오에서는 전문가들이 전쟁을 분석한다. 화면이 바뀌면 미사일이 건물을 무너뜨린다. 다시 화면이 바뀌면 미국 관료들의 브리핑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환영이다. 실제 전쟁은 가족의 몸이 눈앞에서 찢어지고 귀는 굉음 속에서 하얗게 마비되는 공포다.문제의 뿌리는 권력의 성격에도 있다. 체제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권력의 꼭대기에 서면 자신이 국가고 정의다. 그 순간부터 정책은 토론이 아니라 충성 경쟁이 되고, 반대는 의견이 아니라 배신이다. 독단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권력이 만들어내는 습관이다. 제
3월 들어 집안의 대청소를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책들이 여기 저기 쌓여있어서 먼저 책장을 정돈하기로 했다. 오랜 세월 내 손때가 묻은 책들, 페이지마다 내 눈총을 받고 넘겨졌던 낡은 책들이, 지그재그로 섞여있다. 엘에이로 이사 오면서 대부분 추려냈지만, 아직도 오래된 책들이 제목을 내세워 줄줄이 서있다.그 중엔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주셨던, 단 한권밖에 없는 책도 끼어있다. 또 덴마크 철학자 키케고르(1813-1855)가 쓴 책 는 19세기 출판된 원본으로, 사돈집에서 선물해왔기에, 잘 간직하고 있다. 또 지인들의 글과, 문인들의 책들과 많은 시집들이 줄줄이 서있다. 모두 귀한 작품들이다.한 동안 책읽기에 파묻혀서 지냈던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인간 정신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책만이 그 속에 내밀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물며 8;15 해방과 6;25 전쟁을 또 50년대와 60년대를 치룬 세대로서, 그 어려운 고비마다, 삶과 정신의 해방과 아름다움을 상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