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업계 “지출액 낮춰 의료비 2조달러 절감”
미국의 의료업계들이 향후 10년 동안 연간 미국 총보험비 지출액 인상분을 평균 1.5% 수준으로 낮춰 총 2조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백악관을 공식 방문한 미국 보험협회 등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년간 의료비 인상액을 당초 정망치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의료비용 2조달러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의료보험회사를 대표하는 보험협회와 병원 및 의사협회, 제약협회, 주요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료업계의 이같은 약속이 현실화 될 경우 향후 5년 후에는 미국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500달러의 의료비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자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충당 문제가 의회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는 “의료업계의 자발적 제안이 향후 미국 의료보험 제도 정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이날 의료업계는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재정비, 불필요한 검사의 규제, 신 의료기술 도입, 예방의학 중점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 지출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의료업계는 자신들의 수입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절약 효과가 제공될 지는 분명치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운영상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곧 의료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검사 등의 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며 우려했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인 가운데 4,6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들도 매년 인상되는 보험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힐러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로비에 부딪쳐 무산된바 있다.
연방 보건후생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의료비 지출액은 매년 6.2%씩 상승돼 2018년이면 지난해 2조4,000억달러의 거의 두배 수준인 4조4,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경제 규모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로 상승될 경우 2019년에는 미국 전체 경제의 5분의1(21%)이 의료비용을 지출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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