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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반대 이어 또 보수적 판결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연방 정부의 환경 보호 노력에 제동을 걸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수질 정화법(Clean Water Act)에 따른 습지 개발 제한은 강, 호수, 바다 등 규제 수역과 표면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브랫 캐버노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질정화법을 토대로 습지 보호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정부의 권한이 크게 축소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AP통신은 "주택 건설, 석유 및 가스 산업 등은 수십년간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싸웠다"면서 "이들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아이다호주에 사는 부부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습지 보호를 이유로 호수 근처에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수십년간 미국의 수역을 보호해온 법적 체계를 뒤엎는 것"이라면서 "실망스러운 이번 결정은 미국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인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6대 3으로 EPA가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판결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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