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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부 평균 5건당 1건 심사거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PERM) 심사가 크게 강화돼 노동허가 거부율이 크게 높아지고 심사기간도 대폭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27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PERM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PERM 신청서 5개중 1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거부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접수된 9만39건의 PERM 신청서 중 6만1,997건이 심사가 완료됐으나 이중 거부된 신청서는 1만729건이었으며 반려된 신청서는 2,063건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심사를 마친 6만1,997건의 PERM 신청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만2,792건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거부되거나 반려된 것이어서 PERM 신청자 5명 중 1명은 노동허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어서 연방 노동당국의 PERM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이날 2008회계연도 PERM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최근 PERM 서류에 대한 사기여부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어 PERM 심사기간도 대폭 연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밝힌 9월30일 현재 PERM 심사 우선일자는 ‘2008년 3월’ 이어서 현재 PERM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PERM 신청서에 특이점이나 이상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승인에 최소 1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노동부는 9월30일 현재 집중심사를 받고 있는 PERM 신청서의 우선일자는 ‘2007년 7월’이라고 이 날 밝혔다.
<김상목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PERM) 심사가 크게 강화돼 노동허가 거부율이 크게 높아지고 심사기간도 대폭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27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PERM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PERM 신청서 5개중 1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거부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접수된 9만39건의 PERM 신청서 중 6만1,997건이 심사가 완료됐으나 이중 거부된 신청서는 1만729건이었으며 반려된 신청서는 2,063건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심사를 마친 6만1,997건의 PERM 신청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만2,792건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거부되거나 반려된 것이어서 PERM 신청자 5명 중 1명은 노동허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어서 연방 노동당국의 PERM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이날 2008회계연도 PERM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최근 PERM 서류에 대한 사기여부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어 PERM 심사기간도 대폭 연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밝힌 9월30일 현재 PERM 심사 우선일자는 ‘2008년 3월’ 이어서 현재 PERM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PERM 신청서에 특이점이나 이상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승인에 최소 1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노동부는 9월30일 현재 집중심사를 받고 있는 PERM 신청서의 우선일자는 ‘2007년 7월’이라고 이 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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