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들 보험료 부담 늘듯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요율이 무려 5%나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큰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3년 종업원 상해보험 재조정 이후 보험료 부담이 5년간 감소세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지난 24일 보험사들이 내년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12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상해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들이 주 보험국의 요율 인상안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 보험료 인상을 고려해 온 만큼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해보험료에 대한 고용주들의 부담은 지난 2003년 7월 이후 62%가량 감소했으며 이는 임금부담 100달러당 2달러48센트의 보험료가 줄어든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보험국과는 별도로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국 역시 16%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평가국 관계자는 “보험국의 포이즈너 커미셔너가 보험료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고용주들이 입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조정했지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업원들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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