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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트럼프 정책 제동
지난 1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일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에 중단 결정을 재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세이브잡스 USA는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H-4 소지자의 EAD발급 규정이 미국 태생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하급법원은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H-4 비자 소지자들은 당분간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E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H-4 소지자 EAD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확정했으나 DHS의 관련 규정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H-4 소지자들의 EAD 발급 규정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EAD 카드 신규와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 명에 달하는 H-4 EAD 카드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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