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후반기 국정 구상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 앞에는 결단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과 안보 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측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의제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방미 일정을 전후로 검토 중인 일본 방문에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현안 중 당면 과제는 8·15 광복절 특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 상징성이 적지 않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면·복권 후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 외에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보수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고심한 뒤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의 사면이 무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은 거의 확정적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이란 명분보다 역풍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온다. 조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풀려나는 셈이고, 야권의 전직 의원 3명 모두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야권에서 언급되는 사면 후보군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조 전 대표도 죗값을 충분히 치러야 한다”며 “국민 통합이란 명분으로 감싸줄 수 없고 중도층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측에 최종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당내 여론은 ‘50억 원’ ‘10억 원’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도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5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의견까지 청취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및 현재 공석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한미 정상회담 등 삐끗하다간 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인사 문제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