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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조국 최악의 정치 사면”… 여 “대통령이 최후 결단”
▶ 8·15 특별사면 ‘태풍의 눈’
▶ 국민의힘, 야 인사 사면 요청 철회
▶ 송언석 “단순히 정치 흥정 넘어”
▶ 민주당 “대통령 권한” 언급 꺼려
▶ 조국혁신당 “명단 포함” 기대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도운)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된 지 겨우 7개월이 지났다”며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나”라고 반문했다.
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에도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의원은 “정권을 잡는 쪽은 아무리 중대 범죄라도 특별사면 막 해도 되나”라며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벌 안 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 건의서를 내려놓고 취임사부터 다시 읽어라”라며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지도부 차원의 사면 관련 발언은 없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이어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따른 청년·중도층 민심 이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조심스럽지만, 사면심사위에서 조 전 대표를 명단에 포함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빼라고 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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