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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직무배제 근거 6개 일일이 나열…재판부 사찰 의혹도 제시
▶ 대검 당혹 속 윤석열 “법적 대응”…자진사퇴 압박 거세질 듯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나 해임 건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 대면 감찰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서는 감찰 규정을 위반한 `감찰 불응'으로 해석했다.
◇ 윤석열 "법적 대응"…대검 차원 대응 어려울 듯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전격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의혹 중 상당수는 이미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 과정에서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대검 내부적으로는 언론사주와의 회동, 대검 감찰부와의 마찰 등 의혹들은 `직무배제'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따른 압박에도 최근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것도 이런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앞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기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직무 배제로 대검 차원의 공식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신을 둘러싼 감찰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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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뒤로 다먹고 이래서야 검찰꼭 손봐줘야한다
여기도 좌좀빨깨깽깽깨이 좃라고화국 토착왜구홍어놈들 판이당깨롱깨깨갱이
한국 총선전에 이미 댓글을 남기었는데, 황장로는 어차피 낙동강 오리알이고 조중동이 계속 윤춘장 띄우기 할것고 계속 현정부와 트러벌 벌리고 춘장 해임되고 바로 토착왜구당 대선 후보로 나올것이라고 하였는데, 어차피 조선에서 프레이 짠대로 야권 대선 후보는 윤서방이 나올검임.
소설을~법제화시켜..직무정지로 배제하는..제헌이래..처음 발생하는 장관의 억지갑질이지요~~
아니 양측 갈등이라니 기자양반 당신은 회사 간부와 늘 다이다이 뜨나보지? 이건 범죄자의 하극상 아닌가? 어째 상식이 떨어지는 기자의 기사를 올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