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정책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대를 맞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화와 한미 무역 현안으로 등장한 FTA 통과 불투명으로 대변할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한.미 관계를 되돌아 볼 때 김영삼-클린턴, 부시1기-김대중, 부시2기-노무현 정권으로 파트너 관계가 형성돼 왔지만, 한미 관계는 `동반자 관계’를 강조해온 외관에 비해 내면적으로는 상당부분 삐걱거려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미국 대통령 임기 4년과 거의 맞물리게 되는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의 초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핵 불능화 작업을 재개했지만 그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한미 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은 한국의 안보·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북핵은 불용” 강경
보호주의 강화 땐
한미 통상 적신호

▲ 안보, 한미동맹
새 대통령 당선자는 큰 틀에서 북핵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북이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거부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바마는 북핵 문제를 적극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오바마는 북핵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그동안 미국 공화당 정부가 진정성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비난해 왔던 만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북·미간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오바마 정부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보다 더 비중있는 인사를 특사로 파견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기존 6자 회담의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통상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미 FTA다. 오바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바마는 선거도안 민주당의 보호무역 지향적 정책에 무게를 두고 한미 FTA에 반대해 왔다. 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통령 뿐 아니라, 상원의원 3분의1과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 선거도 같이 치러지면서 의회가 민주당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경우,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은 더욱 힘들어지는 국면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바마 진영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오바마는 최근 `좋은 FTA’와 `나쁜 FTA’를 구별해 월스트릿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 중소기업에도 좋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오바마가 당선되고 미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한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금융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바마의 세금 인상 공약대로라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지면서 한미간 통상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