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리아 핵커넥션, UEP 신고 北核 협상 두 장애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연말까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가로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외교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북핵 6자회담 `10.3 공동선언’ 이행 목표시한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핵 협상이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오는 3일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롯해 북한 정치.군사지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고 뒤이어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북핵협상의 원만한 이행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핵 협상의 두 장애물 = AP통신은 1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전례없는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장애물이 수년동안의 민감한 협상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도왔다는 의혹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통신은 먼저 지난 9월 6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거래 의혹에 대해 두 나라의 협력이 드러나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국이자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에게 핵기술을 제공하면서 핵무기를 자랑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은 지난 달 16일 뉴욕에서 미 행정부의 전.현직 관리, 북한 정부 대표, 미국 협상 대표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에게 시리아와의 핵연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할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 참석자의 말을 빌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 등은 북한이 대(對)시리아 핵협력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북핵협상에서 북한의 최대요구사항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리아는 핵시설을 건설해왔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고, 북한도 핵기술을 외국으로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반박해왔다.
통신은 또 `10.3 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은 오는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신고키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핵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 의혹과 함께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에 대한 믿을만하고 상세한 설명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북 힐 차관보 톱 어젠다는 북핵 신고 = 이에 따라 오는 3일 북한을 방문하는 힐 차관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으나 북한은 우라늄 핵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철저한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 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1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강연에서 북한은 UEP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UEP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나 자재를 도입한 데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UEP와 관련해) 무엇을 했는 지 인정하고 무엇이 진행됐는 지를 해명하고 관련 자재 등을 처분하기를 원한다고 촉구,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략국제연구 태평양포럼센터의 랄프 코랄 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힐 차관보의 신뢰성은 북한이 우라늄 핵프로그램에 대한 명쾌한 소명과 연계돼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명쾌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초기에 한반도 핵대사를 역임한 잭 프리처드 KEI(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힐 차관보가 우라늄 핵프로그램 확보 노력의 윤곽을 밝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북한의 테러리스트 명단 삭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대사는 현재의 합의만으로는 미국의 기대치와 실제 북한이 신고할 것과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지 불분명하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보수파들뿐만 아니라 협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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