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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앤트로픽 ‘공급망위험’ 지정은 위법”…美정부 조치 제동
▶ “국가안보 위한 것으로 안보여…정부 비판했다고 처벌하는 건 위법”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같은 조치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는 예비금지 명령을 26일 내렸다.
법원은 국방부(전쟁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밝힌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기록은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정부의 계약 관련 입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며 앤트로픽에 대한 보복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 적대자이자 파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조지 오웰식 관념을 뒷받침하는 법령은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작전 지휘체계의 무결성을 우려한다면 단순히 앤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의 사용을 중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조치를 '기업 살해 시도'라고 규정한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살해는 아니더라도 증거에 따르면 앤트로픽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임시금지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발표 이후 며칠 만에 앤트로픽의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일부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잠재 고객과의 협상도 중단되는 등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적시했다.
특히 국방부가 민간 기업들에도 앤트로픽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부 외에 다른 연방 기관에도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에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행정부에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당 명령의 효력을 7일간 유예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린 판사는 민주당 소속인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다.
애초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AI였으나,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앤트로픽은 지난 9일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앤트로픽은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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