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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안 된 홈리스 예산 4억 달러… LA 시정부·카운티, 서로 책임 미루기
로스앤젤레스시가 지난해 홈리스 지원을 위해 배정한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금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감사관(Kenneth Mejia)의 분석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미집행된 예산 규모는 약 4억7천3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시정부가 홈리스 대응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시와 카운티 정부 간의 복잡한 권한 다툼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미사용 예산은 주정부가 지원하는 ‘홈리스 주택 지원 및 예방(HHAP)’ 보조금으로, 약 2억2천3백만 달러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금액은 ‘맨션세(Measure ULA)’로 걷힌 약 9천9백만 달러로, 이 역시 추후 지출이 가능하지만 시기의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메히아 감사관은 “시의 방대한 홈리스 예산 규모가 실제로는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초래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 집행 체계 확립과 사업 일정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시장은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 집행 현황을 명확히 공개하겠다”며 감사관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아, ‘형식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 일부에서는 “시정부가 책임을 카운티로 돌리며 행정 지연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홈리스 문제는 주거, 정신건강, 약물중독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어 카운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협력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니티야 라만 시의원은 “홈리스 예산을 감독할 전담국을 신설했지만 1년 가까이 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며 “이런 속도로는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예산의 부족이 아니라,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정치 구조 속에서 ‘지연된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실행 없는 비전과 지속되는 행정 공백이 홈리스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번 분석은 시정부가 홈리스 대응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시와 카운티 정부 간의 복잡한 권한 다툼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미사용 예산은 주정부가 지원하는 ‘홈리스 주택 지원 및 예방(HHAP)’ 보조금으로, 약 2억2천3백만 달러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금액은 ‘맨션세(Measure ULA)’로 걷힌 약 9천9백만 달러로, 이 역시 추후 지출이 가능하지만 시기의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메히아 감사관은 “시의 방대한 홈리스 예산 규모가 실제로는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초래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 집행 체계 확립과 사업 일정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시장은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 집행 현황을 명확히 공개하겠다”며 감사관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아, ‘형식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 일부에서는 “시정부가 책임을 카운티로 돌리며 행정 지연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홈리스 문제는 주거, 정신건강, 약물중독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어 카운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협력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니티야 라만 시의원은 “홈리스 예산을 감독할 전담국을 신설했지만 1년 가까이 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며 “이런 속도로는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예산의 부족이 아니라,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정치 구조 속에서 ‘지연된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실행 없는 비전과 지속되는 행정 공백이 홈리스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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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중국 향한 트럼프의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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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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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체포금지령´ 하루만에 묵살
그레이트 폴스 주택가 171만불
그레이트 폴스가 ‘버지니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Cities with the most expensive homes in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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