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수십 년 경력이 있는 노련한 미국계 민사 소송 변호사가 점심 식사 중 이러한 말을 건넨 적이 있다. “소송에서 피고가 한국계 소유 주식회사이면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 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이 분 말씀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주식회사를 간단히 설립만 한 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공격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슨 뜻일까?

한인 시니어분들이 사업을 할 때 주식회사(Corporation)나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시는 이유는, 사업체나 임대용 건물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집과 다른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업, 청과업을 하시는 분들도, 건물을 테넌트에게 임대하시는 분들도 법적 개체를 반드시 설립하신다.

예로서, 임대용 건물에서 테넌트가 심하게 다쳐 반신불구 환자가 되면 건물주는 소송을 당하게 되고 건물 상해 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놓고 건물주 개인 재산이 공격받게 된다. 이 때 법적 개체는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회사 개체를 보호용 벽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LLC는, 설립하는 것보다도 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벽을 쌓은 후에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도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사 개체도 설립 후 법적으로 잘 유지해야 주인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인 시니어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들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은행 계좌에서 개인 경비 지출. 주식회사나 LLC가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하려면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이 명백하게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인 시니어의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홀로 또는 부부가 주식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기 때문에 명백한 개인 경비 지불용으로 사업체 수표가 발행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 기록들은 모두 공개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나 LLC는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2] 회사 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 일부 한인 시니어분들은 주식회사나 LLC를 설립한 후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신다. 아무런 기록도 남김없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활용하시고 재입금 하시는 분들도 있다. 회사와 개인 사이의 분리선이 불투명해지면, 공격을 받을 때 보호막은 법적으로 무시당하게 되며, 모든 개인 재산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


[3] 주식회사 법적 유지 절차 매년 불이행. 단독주주 소유 회사라도 법의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형식적인 법적 절차 (Corporate Formalities)는 매년 이행해야 한다. 즉, 형식적이라도 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기록은 매년 남겨야 하며, 법적 회의록도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주식/LLC 소유권 증서는 설립 후 정확하게 발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한인 시니어 사업체의 주식회사/LLC기록을 검토해 보면 아무런 기록이 없어 깨끗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해 개인 재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된다.

법의 보호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들은 노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유증으로 여생 끝까지 고생하시게 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