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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1조7,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000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극부유층 700명가량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 새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1조7,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000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극부유층 700명가량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 새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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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세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하여
고광본 / 서울경제 논설위원레욱트라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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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한국을 덮쳐 오는 3개의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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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걸림돌이 디딤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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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대학생 거주민 학비 폐지’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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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겨도 첫 여성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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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1)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거의 8조원을 벌었고, 세금을 안냈다. 트럼프도 세금을 안냈다. 저소득층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하고 시급($15/hr)을 쥐꼬리만큼 벌고 세금을 꼬박낸다. 중산층들도 새벽부터 출근하고 늦게 돌아오며 일하고 세금을 30-40%를 낸다. 2)누가 국민의 편이며, 착취하는 사용자 편인가?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국민을 사용자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부층에 속한 대통령을 원하는가? 3)국민들이 죄다 세금을 내듯이, 수퍼리치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유권자가 똑똑해야 평등사회가 된다.
gizmo = 바이든 민주당 지지자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불법체류자. 이런 인간들은 추방해서 북한에 보내자.
돈 많이 퍼준다니 좋냐?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인간인가보군 민주당이 허망한 쑈를 하는거지 똑똑한 유권자는 공화당을 더찍는다 미국민 85프로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잇다고 말한다 이래도 치매 인간을 빨고 잇네.....
아쉽다. 하지만 워싱턴의 국회, 행정부가 움직이는 platform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도전하는 이슈들이 토론되었다는 것이 발전한 것이다. 제비 한마리가 봄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봄이 온다는 소식이 되듯이, 국회와 행정부가 이 이슈를 눈 여겨보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공허당의 멍청하고 허망한 쇼에 눈이 팔리지 않는 똑똑한 유권자가 늘어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의미있는 다수가 될 때, 이 이슈는 다시 언급되고, 표결하고, 시행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수준만큼 유권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멍청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