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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예산 확보 위해 스퀘어핏당 6센트 부과
▶ 내년 주민투표안 검토, 주민들 큰 반발 예상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유 토지 1스퀘어핏당 6센트를 소위 토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을 내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토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잦은 산불과 폭증하는 긴급구조신고 등으로 예산안에 시달리고 있는 LA 카운티 소방국의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검토 중인 ‘토지세 신설안’은 말리부에서 포모나 까지 약 2,300스퀘어 마일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스퀘어핏당 6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총 1억3,000만 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소방대원을 대폭 증원하고, 낙후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세 도입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LA 카운티 소방국측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력확충과 장비 교체가 절실하다며 세금 신설을 통해서라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스비 소방국장은 “토지세 도입 발의안이 통과되면 생명을 구하는 현장에 절실한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필수적인 장비와 도구들을 제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이 추진되는 ‘토지세 신설안’는 카운티 소방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컬버시티, 파사데나, LA시와 같이 자체 소방국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에는 신설되는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LA 카운티 소방국의 연 예산은 재산세, 서비스 계약 수입금 등에서 확보되는 12억 달러 정도이다. 소방국 예산은 LA 카운티의 일반예산에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추가 세수 확보가 없으면 예산 증액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국은 지난해 33만건의 응급신고를 접수했으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국은 급격히 늘어난 수요 대처를 위해 소방서 10개와 긴급의료팀 20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토지세 도입안’을 발의안 형태로 내년 주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결론내릴 예정이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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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A 개돼지 주민들 쌍수들고 환영하겠네 ~~~~~ 산불의 90%는 사람이 지른다고 ~~ 정신 나간 불체자 한 두놈이 불 지르고 다니넹 ~~
세금 인상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꼭 세금을 올려야한다면 토지세가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가주 특히 LA시나 County 정부는 눈만 뜨면 올리려는 각종 세금! 과연 이런 정부가 필요한가? Tax Payer들의 세금을 Waste 하지 말고 제대로 쓰길 바란다. 공무원들의 봉급이나 약 30%정도 삭감하기를 부탁한다. 주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