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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저소득층 제외 조건 수용 가능성 시사
‘공영 의보’ 신설도 추진 밝혀… 공화당은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의료개혁 플랜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보험 의무화를 반대했었으나 현재 개혁 플랜을 초안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는 전 국민에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주에도 의료비용 부담 책임을 전가, 직원들에 보험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지불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상원의 에드워드 케네디 보건위원장(민주-매서추세츠)과 맥스 버커스 재정위원장(민주-몬태나)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 플랜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러나 저소득층과 스몰비즈니스들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구상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날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영 의료보험 플랜을 신설, 민간 보험사들과 경쟁토록 하는 한편 의료보험 ‘거래소’를 마련, 소비자들이 각종 보험플랜의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은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고객을 거부할 수 없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영 의료보험 플랜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공해 민간 보험사들을 경쟁에서 몰아낼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플랜을 고집한다면 초당적인 의료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000만 무보험자들에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에서 향후 10년간 2,000억~3,000억달러 절약하는 한편 만성질환을 더 효율적으로 다루고 불필요한 검사와 재입원을 줄여 의료비용을 줄일 것을 제시했다. 현재 메디케어는 연 지출이 4,500억달러, 메디케이드는 2,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공영 의보’ 신설도 추진 밝혀… 공화당은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의료개혁 플랜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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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3일 상원의 에드워드 케네디 보건위원장(민주-매서추세츠)과 맥스 버커스 재정위원장(민주-몬태나)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 플랜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러나 저소득층과 스몰비즈니스들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구상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날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영 의료보험 플랜을 신설, 민간 보험사들과 경쟁토록 하는 한편 의료보험 ‘거래소’를 마련, 소비자들이 각종 보험플랜의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은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고객을 거부할 수 없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영 의료보험 플랜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공해 민간 보험사들을 경쟁에서 몰아낼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플랜을 고집한다면 초당적인 의료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000만 무보험자들에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에서 향후 10년간 2,000억~3,000억달러 절약하는 한편 만성질환을 더 효율적으로 다루고 불필요한 검사와 재입원을 줄여 의료비용을 줄일 것을 제시했다. 현재 메디케어는 연 지출이 4,500억달러, 메디케이드는 2,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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