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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징계권 없는 매니저, 팁 가질 자격 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3일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팁 약 1억달러를 배상하라는 샌디에고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샌디에고 항소법원은 지배인들도 “본질적으로 바리스타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 역시 팁을 나눠 가질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 내 2,400여개 점포에서 일하는 10만 명의 종업원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회사 측이 팁을 순환근무 지배인과 분배토록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샌디에고 지방법원은 2000년 10월부터 지배인들에게 부적절하게 전달된 팁의 총액을 8,700만달러로 산정하고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 “스타벅스는 종업원들에게 1억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하고 모든 상식과 이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지배인들이 주문받기와 커피 만들기 등 근무시간의 95%가량을 바리스타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직원 채용과 징계, 해고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바리스타 측 데이비드 로우 변호인은 이들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우 대변인은 “이제껏 모든 법원은 지배인이 종업원들의 ‘팁 풀’(tip pool)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려왔다. 이번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간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노동규약에 따르면 고용주나 고용기관은 직원들이 받은 팁을 가져갈 수 없으며, 고용기관의 법적 정의는 직원들을 관리, 지시,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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