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경제회생·재정적자 해소 열쇠… 7월 의회 상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13일 의료보험 개혁이 경제회생과 재정적자 해소의 열쇠라며 올해 안으로 포괄적인 의료개혁을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까지 의료보험 개혁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인 부채와 재정적자로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연 급상승하는 의료비용으로 의료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며 “그러나 포괄적인 개혁이 특수 이익단체 로비와 사소한 당쟁으로 그동안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그러나 “올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모든 조건이 맞춰져 이를 성사하지 않을 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3일 연속 의료개혁 문제를 시급한 의제로 대두시켰다.
한편 상원에서도 재정위원회는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날 재정위원회는 미국 어린이들의 비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다 음료수에 온스당 1센트의 연방세를 도입하고 담배 및 알콜의 연방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에 따르면, 소다 세금은 연 100억달러의 세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직장 의료보험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기존의 면세 혜택을 없애고 세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럴 경우 연 2,260억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맥스 바커스 재정위원장(민주·몬태나)은 지금까지 의료보험비용 세금면제가 저소득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유리하게 됐다며 고소득층에 세금 공제혜택이 가지 않도록 수입 상한선을 두고 세금공제 금액을 제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고용주 의료보험 혜택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 바 있다.
고령자를 제외한 전체 미국 인구의 62%에 해당하는 1억,6400만명이 현재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비용은 보험혜택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5,0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비용이 오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보험 프로그램이 민간 보험시장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에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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