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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법관 지명에 실생활 경험이 최고 기준”
USA투데이도 후보 포함
고홍주(54) 예일대 로스쿨 학장이 미국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지난주 사임을 발표한 데이빗 수터(69) 연방 대법관의 후임 후보 중 한 명으로 잇달아 거론되면서 미국에서 첫 한국계 대법관 탄생할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워싱턴포스트(본보 4일자 A2면 보도)에 이어 4일 USA투데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에 있어서 실생활 경험을 최고의 선택 기준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후보 중 한 명으로 한국계인 고홍주(54)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지목했다.
이에 앞서 3일 ABC와 NBC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후임 대법관으로 법조인 출신이 아닌 외부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해 판사 경력이 없는 고 학장의 대법관 발탁설에 힘을 보태줬다.
법사위원장으로 대법관 후보 인준 청문회를 주관하는 패트릭 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방송의 ‘디스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 신임 대법관이 반드시 법복을 입었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도 NBC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 신임 대법관이 반드시 판사나 변호사 출신일 필요가 없다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USA 투데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학교의 흑백분리를 철폐시켜 민권혁명을 이루는데 일조를 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의 얼 워런 전 대법원장처럼 실생활 경험을 가진 인사를 법관으로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난 1일에도 “정의가 추상적인 법이론이 아니며, 법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을 고를 것”이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여성후보군으로는 엘리나 케이건 전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과 캐슬린 설리번 스탠포드 법대교수가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푸에르토 리코 후손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제2 연방항소법원 판사, 흑인인 리 워드 시어스 조지아주 대법원장과 테레사 와인 로즈버로 메트라이프 고문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다양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저명한 남성 변호사로는 한국계인 고홍주(54·미국명 헤럴드)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 내정자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민권담당 법무차관을 지내고, 오바마의 오랜 친구인 디발 패트릭 매서추세츠 주지사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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