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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알고도 채용’
법원 잇달아 중형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법원은 지난 23일 불체자 4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적발됐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토니스’식당 업주인 베심 타바쿠(34)에게 벌금 2만7,000달러와 함께 5개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체자 고용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던 타바쿠는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고도 멕시코인 불체자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오다 지난 5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발됐었다.
지난 7월에는 하와이에서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주가 불체노동자의 협조를 받은 ICE의 수사로 체포됐고 지난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국식당 업주가 21명의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최근에는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식당업주가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00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는 등 당국의 단속 칼날이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향하고 있다. ICE는 지난 2월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신분이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직원이 불법체류신분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 사실을 묵살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30일부터 올 8월30일까지 1년여동안 ICE는 불법체류 노동자 5,770명을 체포해 1,070명을 형사 기소했으며 이중 123명이 고용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목 기자>
법원 잇달아 중형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법원은 지난 23일 불체자 4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적발됐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토니스’식당 업주인 베심 타바쿠(34)에게 벌금 2만7,000달러와 함께 5개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체자 고용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던 타바쿠는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고도 멕시코인 불체자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오다 지난 5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발됐었다.
지난 7월에는 하와이에서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주가 불체노동자의 협조를 받은 ICE의 수사로 체포됐고 지난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국식당 업주가 21명의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최근에는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식당업주가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00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는 등 당국의 단속 칼날이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향하고 있다. ICE는 지난 2월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신분이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직원이 불법체류신분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 사실을 묵살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30일부터 올 8월30일까지 1년여동안 ICE는 불법체류 노동자 5,770명을 체포해 1,070명을 형사 기소했으며 이중 123명이 고용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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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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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준 세이브칠드런 코리아 사장 [로터리] 문화의 충돌과 융합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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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한도 유지·메디케이드 삭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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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트럼프 “LA 등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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