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적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로 꼽혀왔던 ‘FBI 신원조회’(FBI Name Check) 적체가 완전히 해소돼 이민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고질적인 이민적체 요인 중 하나였던 ‘FBI 신원조회’ 적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공식 선언하고 모든 FBI 신원조회는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날 현재 모든 이민자 신원조회의 98%가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2%도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의 범죄전과 전력과 국가보안 위해요소 유무를 점검하는 FBI의 신원조회 절차는 그동안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민적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

또 일부 이민자들은 이민청원서 제출 후 수년씩 신원조회 절차가 지연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못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간 대기하는 이민자들의 큰 불만 중 하나가 FBI 신원조회였다.

지난해 4월 FBI 신원조회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USCIS와 FBI는 지난 1년2개월간 신원조회 전담직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원조회 절차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신원조회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USCIS와 FBI는 지난해 4월 신원조회 기간 단축선언 이후 같은 해 5월까지 3년 이상 적체를 해소했고 같은 해 7월에는 2년 이상, 11월까지는 1년 이상된 신원조회 적체를 대부분 해소했다.

FBI 신원조회 적체건수는 지난 2007년 11월 35만개로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감소해 현재 1년 이상 장기 적체 신원조회는 6,000개 정도에 불과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