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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양금 1,400달러 ‘만능 해결책’ 아니다
▶ 일부 무분별한 소비 실업수당 증액이 대안
▶ 정치·경제학자 격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이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봉착했다. [로이터]
오히려 일각에선 수입 절벽에 몰린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 국민 1,400달러 현금 지급안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경기 활성화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1,400달러 현금 지급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재정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 소득계층에 경기부양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경기부양 지원금이 대부분의 납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 안전 계층일수록 경기부양 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이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돈이 시중에 돌아야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데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는 현금 소비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진단한다.
또한 1,400달러의 거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렌트비나 생활비 등 생활자금에 소비하기 보다는 고급 가전제품이나 가구, 자동차 구입과 같은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경기부양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계층과 수입 절벽으로 내몰리는 실업자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이 담긴 경비부양안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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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파트타임으로 일이 줄었지만, 파트타임 치고는 수입이 많다고 해서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실업수당은 만능이이냐고 되묻고싶네요. 세상에 만능인 정책이 진짜 있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뭘모르네... 저소득층이나 꼭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돈을 지급하려고 행정력을 동원하는게 돈이 더 들껄? 그리고 저소득층 지급 상환선이 10000불 수입이라고 치자 그럼 10001불은 못받어? 어차피 적당한 돈을 풀면 돈이 흘러가니까 긴급하게 주는게 백배 낫다. 따로 더 신청자를 한해서 더지급해야지 기자의도는 솔직히 그건 더 싫치?
트럼프도 2000불 주자고 했는데.. ㅎㅎ
세상에 만능해결책이 있나?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글 수 없고 부작용이 무섭다고 아무 일 안 할 수 없지 않겠나? 같은 미주한국일보 기사에 지난번 $600이 요식업 영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