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에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다. 새해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도미니언 파워’ 전기요금 인상
MD-운전자가 법원 출두일 직접 지정
■연방
◎우편요금 인상
1월2일부터 우선우편(Priority Mail)은 3.5% 인상된 4달러95센트로 오르고 속달우편(Express Mail)은 18달러30센트로 변동 없다.
◎감세연장법
2011년도부터 사업체 투자비용 공제도 확대되고 자영업자 사회보장세도 인하되며 사업체 상속 등도 쉬워진다.
◎업무용 차량 마일 공제
연방국세청(IRS)이 새로 책정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 기준에 따라 2011년에는 업무용 차량 마일 공제가 올해보다 1센트 늘어난 51센트를 적용받는다. 이외 의료나 이사 목적에 사용한 차량은 마일당 19센트, 기타 자선봉사 활동에는 14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다.
◎SBA 대출 활성화 프로그램
3월15일부터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 활성화 일환으로 ‘스몰 론 어드밴티치’와 ‘커뮤니티 어드밴티지’를 선보이고 대출 신청서류를 2장으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수분 또는 10일 이내에 대출 승인을 통보받게 된다.
■버지니아
◎도미니언 파워 전기료 인상
전기회사인 도미니언 파워의 전기료가 1월부터 4.6% 오르게 된다. 대상은 한달에 1,000 킬로와트 아워를 사용하는 고객들로, 이들에게는 4.5달러가 추가 부과된다.
◎덜레스 톨비 인상
1월1일부터 덜레스 톨로드 이용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 톨로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25센트를 추가로 내야 된다.
■메릴랜드
◎융자시 카운셀링 등 의무화
융자업체들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융자 제공시 서면으로 주택 구입자 교육, 카운셀링 또는 관련 비영리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 출입시 셀폰등 휴대 가능
그동안 법원 출입시 반입 금지 품목이었던 셀폰과 카메라, 랩탑 등 전자제품이 올해부터 허용된다.
◎운전자가 법원 출두일 직접 지정
올해부터 가벼운 교통위반 티켓을 발급받은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법정 출두일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
◎개정국적법: 1월1일부터 미주를 포함한 해외 한인들의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한국의 개정국적법이 시행된다.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장
1월1일부터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이 현행 35세에서 37세로 2년 연장된다.
◎병역법 어기면 강제 징집
1월1일부터 해외 거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병역 연장을 허가 받은 군미필자는 본인은 물론 부모가 허가요건을 위반해도 병역연장이 자동 취소돼 징집 또는 기소될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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