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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방지 위해 18세 미만 병원에 유기해도 처벌 안해
타주서도 원정… 시행 4개월만에 10대 등 21명 버려져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포기토록 허용하는 네브래스카 주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5세 소녀가 27일 오마하 병원에 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네브래스카 보건국은 더글러스 카운티 출신의 15세 소녀가 크레이튼 대학 병원에 유기됐다고 밝혔다.
네브래스카는 지난 7월부터 부모들이 18세 미만 자식을 병원에 유기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은 법률을 시행, 지금까지 21명의 어린이들이 유기됐다.
‘안전한 피난처 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부모가 원치 않는 아기를 낙태하지 않아도 양육을 책임지지 않도로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부모들이 이를 악용해 10대 자녀들을 버릴 뿐더러 타주에서도 자식을 유기하려고 찾아오는 일도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1천 마일을 달려 네브래스카 주로 찾아온 어머니가 12세 된 아들을 병원에 두고 갔는데 타주 자녀가 유기되기로는 세 번째다.
이 어머니는 익명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양육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조지아주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았으나 실패했다며 결국에는 디트로이트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네브래스카 주의 이 ‘독특한’ 법률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법률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자 데이브 하이네만 네브래스카 주지사와 주 상원은 내년 1월 주의회가 소집되면 생후 3일 이하 아이에만 이 법률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주로 11∼17세의 10대 자녀가 유기되는 상황에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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