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같은 지역의 구성원이 재판에 참여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2023-04-03]
며칠전 필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암환자 치료 전문의가 주최한 세미나였는 데,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준비를 어떻게 잘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
[2023-03-31]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4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2023-03-30]
현 디지털 시대에 긍정적인 온라인 리뷰를 얻는 것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수라는 사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긍정적인 리뷰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
[2023-03-28]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2023-03-21]
캘리포니아에서는 PAGA소송이라고 해서 임금미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을 사유로 한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 여기서 소송하는 직원은 캘리…
[2023-03-20]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재산분배가 근거가 된 불화, …
[2023-03-17]
거의 매주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때때로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2023-03-06]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 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2023-03-03]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세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들을 숙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
[2023-03-02]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의 구입이 당연하다는 것은 모두들 받아드린다. 그리고 다른 모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내용…
[2023-02-28]
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2023-02-20]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개인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때 “주인”이 …
[2023-02-17]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잊혀진다는 것이 만물의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소송의 경우 재판 판결문이 긴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2023-02-14]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2023-02-06]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
[2023-02-03]
이번 주 칼럼은 지난 칼럼에 이어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2023-02-02]
2023년 1월초에 미국의 공정거래 감시 기구인 연방 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경쟁금지 조항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2023-01-23]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2023-01-20]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 하지만 잘못 구분을 하였을 경우 벌…
[2023-01-17]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박영실 시인·수필가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신경림
옥세철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폭설을 동반한 초대형 눈폭풍이 예보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23일 전체 학교 휴교령과 함께 낮 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지역 경찰과 셰리프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 천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 백악관 기밀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특검 수사 보고서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이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