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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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 사용하는 고용주들 소송 조심해야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2023-03-21]
PAGA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캘리포니아에서는 PAGA소송이라고 해서 임금미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을 사유로 한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 여기서 소송하는 직원은 캘리…
[2023-03-20]
자녀간의 불화에 대한 염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재산분배가 근거가 된 불화, …
[2023-03-17]
명예훼손(Defamation)
거의 매주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때때로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2023-03-06]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 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2023-03-03]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III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세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들을 숙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
[2023-03-02]
부동산 소유권 보험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의 구입이 당연하다는 것은 모두들 받아드린다. 그리고 다른 모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내용…
[2023-02-28]
면제직원(Exempt Employee)
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2023-02-20]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때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개인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때 “주인”이 …
[2023-02-17]
판결문의 효력 기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잊혀진다는 것이 만물의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소송의 경우 재판 판결문이 긴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2023-02-14]
추가 주택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2023-02-06]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
[2023-02-03]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2)
이번 주 칼럼은 지난 칼럼에 이어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2023-02-02]
경쟁금지 조항
2023년 1월초에 미국의 공정거래 감시 기구인 연방 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경쟁금지 조항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2023-01-23]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2)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2023-01-20]
직원과 독립계약자 분류의 중요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 하지만 잘못 구분을 하였을 경우 벌…
[2023-01-17]
의류 노동자 보호법
2013새해에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 23가지나 된다고 한다. 새로운 법을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도 계속 지키는것이 중요하다.많은…
[2023-01-09]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1)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이다. 최소 두명부터 Joint Tenancy를 만들수 있는 데, …
[2023-01-06]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새해에 변경된 대부분의 부동산법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상가 지목, 주차장에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건축, 정부 잉여 토지에 저소득층 주택 건축, 농장 노동자를 …
[2023-01-05]
법인체의 세금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의 채무 분리를 손꼽는다. 즉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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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0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아파트 Tenant 가2023년4월 1일 이후에건물주 로부터Eviction notice 받았을때대비해서미리미리 도움주실 정직 하고 실력이 있는전문가 찾습니다 LHAPPYGUY7@GMA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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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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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아파트 Tenant 가2023년4월 1일 이후에건물주 로부터Eviction notice 받았을때대비해서미리미리 도움주실 정직 하고 실력이 있는전문가 찾습니다 LHAPPYGUY7@GMA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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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들이 선호하는 미국 일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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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LIMITED TERM (제한된 체류기간)이라고 인쇄된 단기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나요?아님, 한국에서 근래오셔서 한국면허증은 있는데 미국 면허증이 없으시나요?한국에 문제가 있어 여권이 없으시나요? 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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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로체스터 메이요병원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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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네소타 로체스터 메이요병원 근처 부동산을 1년 단위 계약하고 싶은데아무리 찾아봐도 한인 업체가 많지 않네요...혹시 아시는 업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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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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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운전면허증을 갖이고 있는 80세 남자가 한국에 가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사용 할 경우, 가주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엘에이에서 국제면허증을 준비해야하는지??
케이타운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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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 새크라멘토 CBMC 회원 조용한 생활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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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임금’ ‘안 보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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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가스레인지 퇴출 가시화
앞으로 뉴욕주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가스스토브)로 요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주정부…
“업소 종업원 폭행 D급 중범죄로 처벌”
72세에 대학생 된 돈 바이어 연방 하원의원
버지니아의 돈 바이어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해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입학했다.1950년생인 바이어 의원은 1972년 매사추세츠의 명문대학 윌리엄스…
워싱턴 지역 ‘노로바이러스’ 비상
[새크라멘토 한인회 월례회의] 침체된 한인사회 발전방향 모색
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조현포)는 지난 20일 오후 6시 블루 하우스에서 이사,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한인회 현안을 논의했다. 조회장은 인사말…
[2023 한국일보 샛별장학재단 기금 모금 골프대회 준비위원회 모임] 세대*인종 아울러 단합*유대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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