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7개국과 이미 체결…美 의존도 줄이고 ‘재무장’ 가속
유럽연합(EU)이 제3국과 안보 협력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EU·호주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몇주 내 장관급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연계된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캐나다 정상회담 계기 캐나다와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EU가 지난해부터 잇달아 체결하고 있는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방위산업, 사이버 안보, 위기대응, 군축 등 광범위한 협력을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한국, 일본, 영국을 포함해 7개국과 체결했다.
특히 EU가 최근 재무장을 선언하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제3국과 방위산업 협력 토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동시에 과도한 미국산 무기 구매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EU는 1천500억 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회원국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 프로그램(SAFE)을 시행하면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제3국의 1차적 참여 요건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유럽 내 생산시설을 두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르는 데도 캐나다, 호주가 파트너십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지도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첫 회동한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EU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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