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시민권 문항’ 대법 간다

댓글 4 2018-11-22 (목)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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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서간 사전 협의, 단속에 활용 의도 논란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 뉴스는 20일 AP 통신을 인용해 연방 대법원이 이번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 판사가 심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소송관련 증거물에 대한 심리를 대법원에서 진행할 것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한 것이 다른 부서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열어 이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연기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뉴욕 연방법원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포함 인구조사 방침에 반발하는 17개 주와 일부 도시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가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한 실제 의도이다.

로스 상무장관은 법무부가 연방 유권자법(Voting Rights Act)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로스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 스티븐 배넌 수석고문과 지난 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지난해 봄에는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과도 논의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혀 문항 추가를 추진한 배경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엄격한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되는 센서스 자료를 법무부 등 사법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응답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려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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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맛습니다 아래분! 아래 두분 jiu,gues께 박수!

11-22-2018 19:14:46 (PST)
guestlast
iujitsu: 저와 어찌 이리 같은 생각이십니까? dog and pig같은 사람들만 있지않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불체자한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것도 모잘라, 자동 유권자 등록을 시키고, 우편투표지를 보내여, 우표도 없이 투표하게 하는것이 말이 되는것입니까? 앞서나가던 후보들이 투표당일 발송한 우편투표들을 개봉하면서, 당락이 뒤바꿨습니다. 아리조나 상원투표, 가깝게는 영김후보등. 플로이다 상원 투표도 갑자기 5만표 격차가 12만표 격차로 좁아졌였지요. 우편투표는 다 민주당 몰표입니다. 하루 속히 부정투표 바로잡아야합니다. 1

11-22-2018 13:16:12 (PST)
jiujitsu
정부에서 자국의 시민이 몇명인지 알아보려는데 무슨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연히 싫어하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 투표의 꼬투리가 잡힐지도 모르니까요.

11-22-2018 08:33:47 (PST)
wondosa
자유 민주주위 미국..네 좋습니다, 하지만 내집 내맘대로 짖고 내사업 내맘대로하고...내맘대로 할수있는게 별로 없는게 미국임을 암니다....그런데 이제 내맘대로 영주든 시민이든 자유스럽게 사는걸 조정 할려는것 같아 어찌 해야할지....

11-22-2018 05:49:13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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