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정부 주관으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 수립 기념 경축식’이 열렸으나 정부 수립 기념 행사는 곁다리가 돼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정부 수립’ 부분은 짧게 언급했으나 ‘건국’이란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건국절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란이 벌어졌다.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이승만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지 않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광복절 행사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정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에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인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다가 1948년 9월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 앞에서 “이 관보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언급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국일을 둘러싼 이념 논쟁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제대로 기념조차 못하게 됐다”는 비판적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각각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은 남북은 기념 행사에서 대조적 풍경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 예산을 당초 국회가 배정한 3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통령 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 활동비로 넘겼다. 반면 북측은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중국 최고위급 인사 초청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행사에 비중을 두지 않고, ‘건국’이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자 보수단체 회원 2만7,500명(집회 신고 인원 기준)은 15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 5곳에서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칠순 잔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서 “건국 70주년 잔치를 아스팔트 위에서 치르다니 화가 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 받아들였다”면서 “다수의 의견은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해무익한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