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13번째 특별검사인 ‘드루킹 특검’ 수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원이었던 ‘드루킹’ 등의 댓글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의결하자 특검 수사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검이 도입된 뒤 그동안 12차례 특검이 실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2012년)과 BBK 주가 조작 특검(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4년) 등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뚜렷한 성과를 내놓은 적이 별로 없다. 다만 최순실 특검 등 ‘지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상당한 성과를 내놓았다. 이번에 실시되는 드루킹 특검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운 ‘드루킹’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 등을 겨냥한 것이어서 특검 수사의 진행과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번 특검 도입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가운데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 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90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선거 끝난 뒤인 내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양대 과제는 ‘드루킹’ 김모(49·구속 기소)씨 일당이 지난해 5월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는 드루킹이 1월17∼18일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에 매크로를 사용, 추천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 건에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대선 전에도 이들이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작업을 위해 ‘킹크랩’으로 불리는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까지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과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박모(30·필명 서유기)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내고, “홍보해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두 사람 간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드루킹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김 전 의원을 파주에 있는 자신의 출판사 사무실로 불러 킹크랩을 보여주면서 브리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측은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특검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2016년 6월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을 연결해주는 등 지난해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난 것으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로 확인됐다. 송 비서관은 그 중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출범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여야의 반응과 기대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 전 의원 등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지방선거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으로 지방선거 열세를 만회해 보겠다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드루킹 특검 도입으로 문재인정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판세 변화가 이뤄지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의 직접 수사는 지방선거 전에 진행되지 않지만 특검 도입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일당의 폭로 등이 이어지고 검경의 수사 결과가 일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