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 무더기 통과는 잘못”

댓글 2011-02-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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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김 VA 주하원의원, 타운홀 미팅서 우려 표명

마크 김 버지니아 주하원의원(민, 비엔나)이 최근 주하원에서 반 이민 법안이 잇달아 통과<본보 11일자 A2면>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비엔나 소재 지역구 사무실 컨퍼런스 룸에서 가진 타운 홀 미팅에서 “최근 주하원에서는 불법체류 학생의 공립대학 입학금지,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 허용 등 반이민 조항을 담은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며 “이들 법안은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입국한 것은 민법을 어긴 것이지 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면서 “내가 우려하는 것은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는 빌미에서 범죄로 체포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신분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주정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정에 의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287(g)에 맞춰 주경찰을 훈련시키고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잭슨 밀러(공)의 법안(HB 1934)에는 찬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287(g)는 오바마 행정부도 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은 애리조나 주처럼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버지니아 지역 경찰에 피체포자 신분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밥 맥도넬 주지사가 이미 이민국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든 하지 않든지 실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회기에 일요일에도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폐기 처리됐다”면서 “단지 사슴이 너무 많아 피해가 발생돼 일요일에도 사슴 사냥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소신을 갖고 법안을 상정했는데 전국총기협회(NRA)에서 내 법안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 이민 단속법안을 찬성하고 NRA가 지지하는 법안을 상정함으로서 민주당 내에서도 도전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버지니아 주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 민주당에서 도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올해는 민주당 경선과 총선을 거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통 법안과 관련, “3년간 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교통법안은 90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면서 “최근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인 펀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통법안은 향후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조정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통 법안이 통과돼 북버지니아 지역 교통혼잡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6일간만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 총 16개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중 6개 법안과 2개의 예산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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