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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공화당, ‘반이민 패키지 법안’ 상정
버지니아 공화당은 불법체류자의 공립대학 입학 금지 및 공립학교 재학 불체학생 추적 법안 등 최소 16개 법안이 포함된 ‘반불체자 패키지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16개 패키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버지니아 공화당의 스캇 린검펠터 의원은 “연방정부가 국경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각 주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된다”며 패키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반불체자 패키지 법안에는 ▲사법당국에 체포된 범죄 용의자의 이민신분 조사법안, ▲불체학생의 공립대학 입학 금지법안 ▲주정부 계약업체의 E-Verify(전자노동자격 확인시스템) 사용 의무화 법안 ▲공립 초중고교 재학 중인 불체학생에 대한 추적 조사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포괄적인 반이민 패키지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민주당이 이같은 패키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주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시시피 주상원은 이날 경찰의 무작위 이민신분 조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범죄와 관계가 없는 주민이나 행인, 운전자의 경우에도 경찰이 불법체류 이민자로 의심할 경우 현장에서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보다 훨씬 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 전국에서 경찰의 범법 용의자 체류신분 조사 허용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는 조지아,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며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미주리, 펜실베니아주 등 5개 주의회에서는 불체자녀에 대한 시민권 허용 금지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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