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의류협회의 명원식(앞줄 왼쪽 네번째)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방문단이 지난 18일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명원식 의류협회장이 봉동관에서 열린 기념만찬 행사에서 답사를 하고 있다.
미주한인 투자 기다리는 개성공단 2
“본인 책임없는 손실 90%까지 보전”
■투자 조건 및 각종 제도
개성공단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5월25일 공포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중소기업 지원, 산업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관련 남측의 각종기업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남측 법률이 확대적용,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이 채용한 남측근로자를 남측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북간 합의서를 통해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를 발효하고 있으며 통행·통신·통관·검역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한 바 있다. 또 외국인 바이어, 기술자, 투자자의 방문을 허용하고 북측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해 세금, 노동 규정 등 14개 하위규정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에서 북측안내원(왼쪽 세 번째)이 개발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제도
토지이용권의 취득은 분양 또는 양도가 가능하며 이용권의 취득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토지이용은 분양 또는 양도받은 날로부터 토지임대기간까지 가능하며 토지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이용증 재발급으로 이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토지사용료는 남측의 종합토지세와 유사하며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발어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부과된다. 단 토지사용료 기준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물은 신축, 기존건물의 분양 또는 양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의 경우 모두 가능하며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단 건물의 미건축 시에는 토지 양도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의 1차개발 현황도
분양·양도 통해 토지 취득 사용료는 10년 후부터 부과
남측기업엔 투자세액 공제
보증지원제도
담보능력이 취약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업무영역에 따라 기업별로 특화 지원,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은 신보가 담당하고, 기보는 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 등을 전담한다. 단 보증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남측 모기업으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업무 신청 현황과 기업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신축적으로 결정한다. 보증비율은 부분보증으로 시설자금은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으로 운용하며 보증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이다.
기업당 전체 보증한도는 모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 발급하고 보증료는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년 0.5~3% 수준, 보증기간은 시설 자금 7년, 운전자금 5년 이내로 하고 있다.
손실보조제도
경협사업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담보하는 위험에는 북측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전쟁, 내란, 남북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이 해당된다. 약정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선택한다. 약정한도는 기업당 50억원, 다만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면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남측기업이 개성현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남측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한다. 남측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한다. 적용시기는 지난 1월1일 이후 투자부터 해당된다.
“미주 동포들 좋은 조건 투자를”
류용수 북측 책임 참사 인터뷰
“개성공단은 미주 한인 경제인들이 좋은 조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이 열려있습니다”
지난 18일 LA한인의류협회 회원사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통한 개별신청자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방문단의 북측 총책임자로 북측출입소(CIQ)에 나온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류용수 책임참사(사진)는 “미주 LA 한인의류협회의 개성공단 방문을 환영한다”며 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새로운 공장 시설과 저렴한 인건비, 언어소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아웃소싱 국가로서의 투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의류협회 관계자들에게 류 책임참사는 “공장들을 잘 살펴보시고 적극 투자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류 책임참사는 “미주 한인의류업체 측에서 개성공단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북측에서는 한인들이 투자만 결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 남측 기업들도 개성공단에서 좋은 성공 사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임을 강조하며 최근 완공된 기술교육센터를 통한 인력공급으로 미주 한인들의 투자 진출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출입소에서 방문단이 남측으로 떠나는 순간 류 참사는 “미주 한인들이 개성공단에 빠른 시일 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인의류업계 공동 시설투자 박차”
■미주기업인들 눈에 비친 개성공단
투자액 1,000만달러로 확대 FTA통해 ‘한국산’인정 과제
한국기업과 파트너십 모색도
이번 개성공단 방문에는 한인의류협회 명원식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회원사 업주들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통한 개별 방문자 등 총 40명이 나섰다. 개성공단을 둘러본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이 장점이 많은 곳으로 이번 방문이 향후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명원식 한인의류협회장은 “개성공단은 앞으로 이득 발생 측면에서 사업 가능성이 무척 높다. 2차 분양을 1년여 앞두고 미주 의류업계 관계자들이 현장 시찰을 통해 향후 투자 진출을 위한 사전 의사타진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방문의 큰 의미”라며 “당장 대형 시설의 설비투자를 실시하기는 어렵더라도 공장을 설립한 뒤 북측에서 향후 재임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명 회장은 “한인 의류업계 공동으로 개성공단 시설 투자를 위해 현재 600만달러를 유치했는데 투자액을 늘려 1,000만달러를 모금해 개성공단 내 최고 시설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은 과제는 한미 FTA의 해결인데 이 역시 연내 혹은 내년까지는 마무리되어 개성공단 내 생산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에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미주 한인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협회 운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뉴젠 엔터프라이즈의 서니 한 대표는 “맑은 공기, 신설 공장, 라인 작업도 깨끗해 업무환경은 A+를 주고 싶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공장들은 대규모였던 만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분양이 가능할 경우 이쪽으로의 투자 진출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성공단을 보니 실제 남북간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동감을 느꼈고 발전 가능성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퍼스트 초이스의 최명자 대표는 “15년간 여성 라인을 운영하며 베트남과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느꼈다. 첫째 인건비가 싸고, 한국어로 관리가 가능하며 지리적 장점과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라며 “북측에서는 대규모의 공장설비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소규모 공장 진출이 더욱 현실성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나&리즈의 케빈 박 대표는 “임금 수준이 중국의 20% 정도에 그칠 정도로 경쟁력이 있고 물류비용에서도 중국과 비교해 월등히 앞서고 한미 FTA가 해결될 경우 한국산 제품으로 분류되어 현재 90%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업주로서는 관세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류업계 방문단들은 개성공단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놓치지 않았다.
차밍패션 용 김 대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니 현대아산이라는 대형 기업이 상주하며 모든 진행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기술면에서 근로자들 간 실력 차가 너무 두드러지는 등 고용문제가 현 투자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비다패션의 장승호 대표는 “개성공단으로 직접 진출하기에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미국에 머물며 개성공장의 시스템을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개별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정보 교류, 원자재 구매비용 절감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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