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美서 최초로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댓글 2 2023-03-29 (수)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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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석유 회사들 음지에서 담합 유가 인상…맞서 싸울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 주의회 의사당에서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 법안에 서명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3.3.30. [캘리포니아 주정부 제공]

캘리포니아주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29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낸시 스키너 주의회 상원의원과 론 봅타 주 법무장관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특별 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설립하게 했으며,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새로 설립되는 감시 기관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게 된다.

주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사례를 포함해 유가 급등 배경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석유 업체들이 짬짜미로 공급을 억제하면서 유가 상승을 유도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빅 오일'(석유 대기업)과 맞서 싸워 승리했다"며 "이 입법으로 우리는 석유 산업이 음지에서 운영되던 시대를 끝내고, 지난 100년간 빅 오일이 우리 정치에 끼친 영향력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봅타 주 법무장관도 "석유회사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우리는 소비자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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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izmo
개빈 뉴섬의 정책의 방향에 동의하고, 입법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한 것을 칭찬한다. 공허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핑계삼아, 대기업들과 함께 하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오일 컴퍼니에서 보았듯이, 낙수효과는 없다. 빈익빈하고 부익부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 시장경제에 맡기는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물가를 조절해야한다. 캘리포니아의 시장, 경제력, 인구, 재정이 가진 영향력으로 전국적인 물가조정을 선도하여 타주들도 따라오게 하기 바란다.

03-29-2023 22:36:20 (PST)
m2la84
석유회사들도 열받지 2030년 부터는 전기차 밖에 못팔게 하는게 얼마나 열받겠나? 사회주의도 아니고

03-29-2023 15:54:41 (PST)

렌트/리스/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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