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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00만명에 체류자격 허용 골자
▶ 5년간 임시체류 허가후 5년 연장 최대 10년 목표
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의 불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라틴계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이번 구제안은 현행 임시체류허가 제도를 적극 이용해 100만명 가량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체류 자격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을 하며 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방안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했던 서류미비자 구제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구제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채택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 역시 지도부가 이번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민 옹호 단체들도 “백악관과 연방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이번 기회에 서류미비자들이 영구적인 체류권한을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이민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과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본보 9월23일자 A1면>
한편 FOX 뉴스는 연방국경순찰대 내부문건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최소 16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 자격을 부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또한 지난 8월 이후 임시 체류 허가가 부여된 서류미비자에 약 3만2,000명에게 노동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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