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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에 처음 예산 증액, 인력 대거 충원
▶ ‘타겟 감사’소문까지… 미납세금 징수도 박차
올해 세금보고는 다른 어느 해 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세청(IRS)이 예산 확보와 함께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세무 감사 강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9월 찰스 척 레티그 커미셔너를 새 수장으로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개혁과 감사 합리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IRS의 감사 인력 충원이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IRS가 연방의회로부터 확보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3억6,200만달러다. 이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증액된 예산이다.
IRS는 증액된 예산으로 가장 먼저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섰다. 지난해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충원한데 이어 5,000명을 추가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금 징수 관련 인원을 지난해 4,000명 확보해 세금 추징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예산부족으로 2만명 이하로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감사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세금보고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전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IRS가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선 것을 두고 한인 CPA들 사이에서는 ‘타겟’ 세금보고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부실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IRS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먼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다. 규모가 작다 보니 수입을 줄여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IRS 자료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수입 보고 오류율은 56%에 달한다.
가상 화폐 보유자도 올해 세금보고에서 강도 높은 감사의 대상이다. 한번도 감사 대상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첫 감사라 철저한 감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들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주들도 올해 감사 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 감사 인력 부족으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47%나 감사율이 떨어졌던 것을 올해 감사에서는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미납 세금이 많은 경우도 징수 인력 충원으로 최대한 찾아내 세금 징수를 할 예정이다.
자녀특별공제와 같은 세금공제 혜택도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 부적격자의 세금공제 혜택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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