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시티 시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렌트를 주는 유닛이 있으면 이를 등록하라는 편지를 발송했다. 그간 시에서는 5유닛 이상의 렌트물을 소유한 집주인들에게만 등록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임대주들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도 거주하면서 4유닛 이하를 렌트하고 있는 주인만 제외) 이에 저지 시티의 윤여태(사진) 시의원의 설명을 들었다.

*이 등록제가 새로 생긴 법령은 아닌 것으로 안다. 시에서 갑자기 공지를 하고 등록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간 시에서는 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5유닛 이하의 건물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저지 시티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치솟고, 렌트 컨트롤 법에서 자유로운 임대주나 세입자들 간에도 여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강화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재 시의 오래된 렌트 컨트롤 법도 개정이 필요해 ‘렌트 컨트롤 커미티’가 구성돼 새로운 법제정을 연구하고 있어 실태 파악도 중요하다. 이 등록 제도는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등록은 임대주가 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자면?
등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본인도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4유닛 이하를 렌트 주고 있는 임대주(도합 5유닛)를 제외되고, 그 외 어떤 건물이든(집이든 콘도든) 렌트를 주고 있다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하나 더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이 등록은 개인 세금 보고와는 전혀 무관하며, 세입자 쪽에서 하는 조치는 없다. 시에서는 이 등록으로 인해 3000내지 5000 정도의 신규 등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등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어떤 이점이 있나?
등록을 하면 렌트 컨트롤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기름값과 부동산 세가 올라 경비 지출이 많아졌어도 현재로써는 매년 인덱스에 따라 2-3퍼센트의 렌트비 인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마켓 가치에 상응하는 렌트비로의 전환이 어렵다. 또한 세입자와 렌트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렌트 컨트롤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터무니없이 렌트비가 올라가거나 경비를 줄이기 위해 주인이 건물 수리 등을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려면 렌트 안정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새 렌트 안정법에는 어떤 새로운 조항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언제쯤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새 조항은 내년 2월이나 3월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지 시티에는 새 주거지가 많이 들어서고 기존의 집값도 맨해튼 수준으로 상당히 오른 곳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 오래 렌트를 주고 있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현 마켓 가치만큼 임대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세입자가 퇴거했을 경우 한꺼번에 20-30퍼센트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하고 그 후에는 상승폭을 5년에 걸쳐 25퍼센트 정도로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또한 건물주가 주요 시설을 보완 수리했을 경우 5년이나 10년에 걸쳐 이를 세입자의 렌트비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렌트 안정법이나 등록제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입주자든 건물주든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법령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지 시티에서는 ‘No-Knock Registry”도 등록하라는 통지를 발부했다. 상인 등의 낯선 사람이 내 집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는 취지인데, 이를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시에서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시 발행 스티커를 보내준다. 이것을 문에 부착하면 아무나 문을 두드리는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등록해서 단결된 목소리를 내주기 자란다.
렌트 등록은 매년 Office of Landlord/Tenant Relations에 하면 되고, 문의는 201-547-5127, 양식은 오피스(352 Martin Luther King Dr. jersey City)에서 픽업하거나 시 웹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한영국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