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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산하연구소 “한반도 변화, 미중 충돌 야기할 수도”
▶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우선순위는 현상유지”
악수하는 미중 정상 2017년 11월 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 대표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는 잠재적 갈등의 화약고"라면서 "미중간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상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 패턴은 지난 2년간 심화했다"면서 "2017년 중국은 국제제재를 엄중히 이행하며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2018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에 세 차례나 초대하는 등 포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유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내부 상황이 변하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힐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킬수록,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급박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더 행사하도록 설득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외교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관측도 있다"고 미국 내 여론을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는 1995년 9월 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문을 열었다. 세계 안보 문제 전반을 다루며 군사 전문가 및 민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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