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 FCC 위원장[AP=연합뉴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보조금으로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산 통신장비 구입을 제한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11월에 진행한다.
28일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표결은 연방 정부가 제정한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표결이 오는 11월19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최신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작년 3월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자국에 안보위협을 제기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나 공급망을 위협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FCC의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FCC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통해 농촌과 통신망 접속 곤란 지역 등 취약지역, 도서관, 학교 서비스, 저소득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펀드의 규모는 연간 85억 달러(약 9조 9500억원)에 이른다.
화웨이, ZTE 등은 30일 안에 안보위협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화당 출신 파이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 의석(5석) 중 3석만 확보한 상태로, 표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FCC는 별도로 기업들이 화웨이, ZTE 장비를 폐기할 때 입게 될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당국은 이들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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