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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석학들 “中 서방흡수·美中 결별 아닌 무역대안 필요”
▶ 무역전쟁 중단 촉구…”자율성 보장하되 근린궁핍화는 차단해야”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정책 워킹그룹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간 유지한 무역전쟁 전략을 버리고 양국이 서로 자체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마이클 스펜스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5명을 비롯해 총 37명의 경제학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악감정과 교착상태는 중국이 세계 경제 체제에 완전히 통합되거나 아예 분리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결과"라며 "제3의 선택지로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식 경제 체제에 빠르게 통합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축소되는 것은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평화로운 경제적 공존'을 위한 대안으로 "각국이 자국 내에서 산업 정책, 기술적 체제, 사회 규범을 설계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국은 외국에 불필요하고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자국의 산업, 기술, 사회적 정책적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비관세 무역 정책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침으로써 자국 경제에 혜택을 생산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는 무역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정책적 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대니 로드릭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포드 재단 교수는 "미국의 방식은 '중국이 게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규범을 따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처럼 큰 경제에서 이런 긴장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중국이 글로벌 무역 규범에 간단히 동조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정책입안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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