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전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파격적인 불법이민자 구제안으로 공화당내 이민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깅리지 전 의장이 지난 8월 캠페인을 벌였던 아이오아주 데모인의 스테이트 페어에서 부인인 캘리스타와 함께 포크찹을 사고 있는 모습.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전이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민 정책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선두로 치고 올라온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장기체류 불법이민자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력한 이민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세추세츠 주지사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 싼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공화당 주자로서는 파격적인 것으로 사실상의 불법체류 이민자 합법화 정책을 내세운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이민정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한때 공화당 후보경선에서 선두를 질주했던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지율이 추락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불법이민 문제에 매우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의 반발을 초래해 깅리치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이민자 및 중도파의 표심을 자극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맞설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이민 정책을 짚어봤다.
■깅리치-장기체류 불법이민자 체류 허용
깅리치 전 의장이 펼친 논리는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신 ▲자녀들이 이미 미국학교에 다니고 있고 ▲세금을 장기간 납부했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미국에 체류허용하고, ▲영주권 취득을 허용한다, 단, ▲시민권 취득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22일 열린 CNN 방송 주관 대선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이제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은 불허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가족과 이별시키지 않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서 연고를 구축하고 범죄없이 살아온 불법이민자들에 한해 구제하되 미국 시민권은 불허한다는 것이 깅리치가 내놓은 이민개혁안의 핵심이다.
깅리치 전하원의장은 가장 일찍, 가장 분명하게 불법이민자 선별 구제 방안을 제시한 후보로 공화당의 이민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1995년 ‘미국과의 계약’으로 바람을 일으켜 민주당의 40년 의회지배를 종식시킨 장본인이지만 근년들어서는 정통 공화당 정책에서는 다소 벗어난 온건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트 롬니-가장 엄격한 이민단속 정책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면 더많은 불법이민자들을 양산해 낼 것”이라며 “깅리치 방안은 아무리 돌려 설명해도 불체자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불법이민자가 합법신분을 얻으려면 일단 미국을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으나 최근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대신 국경 보안 및 불법고용 단속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 이민자 해법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운전면허 허용, 구제안 강구 필요
온건파로 꼽히는 존 헌츠먼 전 유타주 주지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바마 행정부의 주중대사였다. 헌츠먼 전 주지사는 이미 유타주 주지사 시절 주내 불법이민자들도 운전할수 있도록 일종의 특별운전면허증을 도입한 바 있는데 현재도 “일단 국경안전이 확보되면 불법이민자들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는 방안을 대신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체자 구제에 지지한다는 입장.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불체자녀 자동시민권 반대
보수적이고 강경한 이민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오랫동안 거주해온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사려깊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역시 구제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다만 불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제공하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도 “법을 어긴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분명히 사면이기 때문에 깅그리치
전 의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공화당 이민정책 바뀌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선별적인 불법 이민자 구제방안을 계기로 공화당의 이민정책도 곧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깅리치의 이 해법은 공화당 대통령후보들도 이민개혁 이슈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 것으로 해석돼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의 반발과 이민자 표심을 동시에 고려하는, 오바마나 민주당안과는 다른 제3의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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