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의 공무원들에게 나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주 의회가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재정 부담을 더 지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스캇 워커 주지사와 싸움이 벌어지자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연금과 의료비 부담을 더 하겠다고 제의하고 나섰다. 그렇게 하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도시와 학교, 정부 기관이 숨을 돌릴 수 있고 주 예산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커가 취임하기 전 시작된 새 연금 부담액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현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액이 너무 적은 것으로 추산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할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메디슨에 있는 주 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른 주들은 위스콘신 같이 연금을 노조와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 이유는 여러 보고서들이 주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공화당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 노조가 있는 곳이 반드시 연금을 많이 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 기금에 더 많은 돈을 붓는 것은 공무원 수를 얼마로 할 것이며 연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문제와 얽혀 매우 복잡한 문제다. 주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주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액에 대해 비판적인 노스웨스턴 대 재정학 교수인 조수아 라우는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보다 2~3배에 달하는 돈을 부어야 한다”며 “주가가 올라 부족분을 만회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우와 다른 분석가들은 진짜 문제는 주 정부가 공무원들 연금을 주기 위해 얼마만한 돈이 필요한가를 잘못 계산한 데 있다. 이들은 주 정부보다 보험회사의 계산법에 의해 수치를 산출해냈다.

뉴저지나 일리노이와는 달리 위스콘신은 공무원 연금을 착실히 비축해왔다. 위스콘신은 또 심한 등락을 피하기 위해 주식 시장 의존도를 줄여왔다.

문제는 그렇게 쌓아온 연금 기금이 공무원 연금을 주기에 충분한 액수인가이다. 연기금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화나게 만든다. 그들은 라우 같은 학자가 괜히 공무원들을 겁주고 납세자들을 분노케 해 연금제를 폐지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미 정부 공무원 노조 연구소장인 스티브 크라이스버그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수치들은 너무 정치화돼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쪽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스콘신 주지사 대변인은 워커의 예산에는 추후 연금 기금 기부 액수를 늘리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위스콘신 연금 관리 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 연금 지급액은 지나치게 높은 연 수익을 모델로 정해졌다. 연기금 관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개개인의 연금 부담액은 높아지게 된다.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봉급의 12% 정도를 연금 부담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연 수익률이 현 7.8%에서 7%로 낮아지면 개인 부담액은 16%로 높아진다. 이는 개인 당 연 부담액이 2~3,000달러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초 합의한 대로 12%라는 수치가 적용되면 개인이 5.8%,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의료비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퇴직자들의 의료비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위스콘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연금이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평균 연금 액수는 연 2만6,500달러다. 그런데도 정부를 등쳐 떼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잘못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에서는 연금제가 401K로 바뀐 지 오래 된다. 어째서 공무원만 연금을 계속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수십 만 명의 은퇴 공무원에게 연 2만5,000달러를 지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이들이 65세 전에 은퇴해 오래 살 경우 더욱 그렇다.

기업과 정부 연금 운용을 맡고 있는 RBC 글로벌 자산 관리 회사의 고든 래터는 “금리가 지금처럼 낮을 때 이 정도의 연금을 준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위스콘신에서의 소동에도 불구, 단체 교섭권이 연금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인 실베스터 시버는 최근 50개 주의 연금액을 혜택에 따라 순위를 매겨 봤다. 그는 단순히 연금액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은퇴했을 때 받는 연금액이 월급의 며%인가를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별 임금 격차로 인한 불균형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는 단체 교섭권이 있는 주의 혜택이 그렇지 않은 주보다 더 많을 줄 알았다. 그러나 정작 결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결과를
보고 놀랐다”며 “노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위스콘신은 월급의 57%를 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는 8번째로 혜택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혜택이 가장 많은 주는 공무원의 1/4만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는 콜로라도였다. 위스콘신은 공무원의 절반만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다.


위스콘신 주하원에서 시위를 벌이는 노조원들

콜로라도는 월급의 90%를 연금으로 주며 인플레보다 훨씬 높게 매년 이를 올려 준다. 정부가 이를 낮추려 하자 은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곳 연금이 높은 이유는 공무원들은 소셜 시큐리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셈이다.

두 번째로 혜택이 많은 주는 뉴욕으로 월급의 77%를 연금으로 주는데 이들은 소셜 시큐리티도 받는다. 두 개를 합쳐 뉴욕 공무원들은 은퇴한 후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이는 뉴욕이 어느 주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번째로 혜택이 많은 조지아는 월급의 68%를 연금으로 주는데 단 14%의 공무원만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다. 미국 최저 수준이다.

조지아의 연금은 공무원 절반이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는 버몬트의 3배에 달한다. 버몬트는 월급의 20%만 연금으로 주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시버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본보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