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비준’오늘 가결될듯

댓글 2010-12-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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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일부 공화의원 당론 이탈… 토론종결 표결 통과

존 케리 연방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왼쪽)과 리차드 루거 연방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가 21일 토론종결 투표를 마친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안이 22일 상원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21일 새 START 비준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 찬성 67 대 반대 28로 토론을 끝내기로 했다.

22일 중으로 상원에서 새 START 비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진다.

현재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는 새 START 가운데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10명 정도가 지도부의 방침에서 이탈, 비준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족과의 연말 휴가도 연기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 최소 10명으로부터 지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해 58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조약 비준안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적 3분의2에 해당하는 67표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 때문에 새 START의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 9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이뤄진 토론종결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조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막후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올해 4월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새 START는 각국의 전략 핵무기 숫자를 현재의 2,200기에서 1,550기로 감축하고, 상호 무기 모니터.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러시아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조약 서문의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며 문제삼고 있는 반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와의 새로운 START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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