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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의회에 촉구… 불체자 수감비 지원 등 논란
오바마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2010회계연도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뒤쪽은 피트 오스재그 예산국장.
공화 “삭감규모 너무 적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서 710억달러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121가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제의한 예산삭감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의회에서 거부했던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삭감을 발표한 121개 사업 중 절반가량은 국방예산으로 국방부가 4월 초 발표했던 F-22 전투기 생산 중단과 장거리 폭격기 예산삭감 등이 포함됐다.
그 외 석유와 개스산업에 대한 세제특혜 폐지와 GPS의 사용 활성화로 쓸모가 없어진 내비게이션 시스템, 조기교육 프로그램, 작물 보험 정부보조, 철도 배치 전환 프로그램 등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의 수감비용을 주정부에 충당해 주는 4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지의 연방의원들은 이에 강력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과거 여러 차례 이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했으나 의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편 이번 예산삭감 규모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제출한 3조4,000억달러 규모의 전체 예산안의 0.5%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올해 1조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삭감 규모가 너무 작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채는 현재 10조7,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피터 오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삭감 계획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정적자 늪에서 나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항 보안 프로그램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여행 요금을 인상하는 제안 등 기타 예산삭감 방책을 다음 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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