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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임금이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얻는 임금인 시장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업수당과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를 말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최근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통계를 재구성해 비교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중반 한국 가정의 총 가계운영비 가운데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1.9%보다 크게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제출한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으로 무려 48.5%에 달했다.
이는 가계운영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스웨덴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만큼 사회적으로 급여를 받는 셈이다.
또 프랑스 44.2%, 독일 38.8% 등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짜인 유럽 국가의 사회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서구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사회임금 비중이 30.5%로 OECD 평균에 가까웠는데 이는 일본 국민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돼 연금급여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밖에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영국은 각각 17%와 25.5%로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연구소는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내쫓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시장임금 인상에 편중된 노동운동을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운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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