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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연간 1,200만 달러 세수 손실
메릴랜드 차량관리국(MVA)은 지난해 기준으로 7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부적절하게 버지니아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메릴랜드 거주자 중 버지니아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소유주들에게 5만 8,000여 건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메릴랜드주법에 따르면 주내 거주자는 이주 후 60일 이내에 차량을 메릴랜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버지니아의 간소한 차량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과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주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VA 통계 결과 버지니아로 등록을 옮긴 차량의 50% 이상이 메릴랜드 내 기록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들 차량 대다수가 안전검사조차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편법 행위는 주 정부 재정 손실은 물론 공공 안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경찰국에 따르면 버지니아 번호판을 단 차량의 교통 범칙금 미납률은 2024년 기준 80%를 상회했다. 통행료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연간 최대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의 10%가 버지니아 등록 차량이 연루됐고, 일반사고의 경우 무려 47%가 타 주 번호판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무보험 상태여서 사고 발생 시 상대 운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메릴랜드주 의회는 차량의 타 주 등록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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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매우 잘 하는 범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