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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제네거 주지사 25억달러 보충키로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주 재정적자가 160억달러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세금공제 축소 및 세법상 허점 보완을 통해 예산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8일 LA에서 열린 커뮤니티 포럼에 참석, 최근 주의회 예산분석실이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제시한 세금공제 축소 등 방안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를 통해 25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이같은 언급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오직 지출 삭감을 통해서만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공립학교 지원 예산에서 44억달러를 삭감하고 극빈층 메디칼 등 의료·복지 예산도 줄이는 등 삭감에만 의존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주지사의 이날 언급은 이같은 입장에서 선회해 25억달러 정도의 세수를 더 거둬들여 이를 교육예산 삭감폭을 줄이는데 쓴다는 것이다.
지난 주 주의회 예산분석실은 10여개가 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거나 폐지해 세수를 늘려야 하며 특히 요트 구입자들이 편법으로 판매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과 세금인상 반대 단체들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이같은 입장 선회가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증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오는 7월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타협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주 재정적자가 160억달러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세금공제 축소 및 세법상 허점 보완을 통해 예산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8일 LA에서 열린 커뮤니티 포럼에 참석, 최근 주의회 예산분석실이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제시한 세금공제 축소 등 방안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를 통해 25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이같은 언급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오직 지출 삭감을 통해서만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공립학교 지원 예산에서 44억달러를 삭감하고 극빈층 메디칼 등 의료·복지 예산도 줄이는 등 삭감에만 의존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주지사의 이날 언급은 이같은 입장에서 선회해 25억달러 정도의 세수를 더 거둬들여 이를 교육예산 삭감폭을 줄이는데 쓴다는 것이다.
지난 주 주의회 예산분석실은 10여개가 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거나 폐지해 세수를 늘려야 하며 특히 요트 구입자들이 편법으로 판매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과 세금인상 반대 단체들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이같은 입장 선회가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증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오는 7월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타협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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